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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항만공사에 채석작업이 포함된 경우의 적용 |
| 문서구분 |
징수 - 3252-6816, |
회신일자 |
1985.04.12 |
| 질의내용 |
1. 당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항만공사를 일반건설공사로 분류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항만공사중에는 석산에서의 채석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부분에 대해서는 채석업으로 분리 적용 가입되는 경우도 있어, 전체공사에 대해 일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각 공종별로 분리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합니다. |
| 회신내용 |
1. 산재보험의 적용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사업장별로 적용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하는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건설공사장과 동 공사에 소요되는 암석을 채굴.채취하는 채석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재해위험권을 달리하고 있고 채석장 종사 인원이 상시 5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부에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 15. 채석업(52/1,000)151. 암석채굴.채취업으로 별도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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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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