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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개산보험료 산정에 대한 질의
문서구분	징수 - 1458.3-12084	회신일자	1984.05.24

질의내용

1. 자가 공사인 아파트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개산보험료 산정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례 : 관청사업 승인 금액 5,000,000,000 원내역

1) 대 지 비 600, 000,000 원

2) 건축공사비 3,600,000,000 원

3) 부가가치세 360,000,000 원

4) 분양예정이익 440,000,000 원

가. 갑설 : 도급공사가 아닌 자체공사이므로 사업승인금액에서 대지비, 부가가치세, 아파트분양예정이익을 제외하고 순 건축공사비에 개산보험료를 산정한다.

나. 을설 : 도급공사와 같이 건축공사비와 아파트 분양예정이익을 합한 금액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한다.

회신내용

자가공사인 아파트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산재보험법에 따른 개산보험료 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귀문의 "을설"이 타당합니다.
ㅇ이유 :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 분양예정이익도 건축공사비와 함께 총공사금액에 합산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04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의 산정방법	징수 - 1455.15-5907	842

803	계절사업의 보험요율 적용	징수 - 1458.4-11817	615

802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여부	징수 - 01254-12139	849

801	건설공사 노무비 산정방법	징수 - 1455.15-106	876

800	건설공사 1할공제 해당 여부	징수 - 1458.3-11263	579

799	개산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의 효력 발생시기	징수 - 012854-14991	638

798	개산보험료 추가 징수시 1할 공제 여부	징수 - 1458.3-23530	1373

797	개산보험료 정산방법에 관한 질의	징수 - 01254-18995	1231

	개산보험료 산정에 대한 질의	징수 - 1458.3-12084	622

795	개산보험료 산정방법 및 5% 공제인정 여부	징수 - 01254-15403	705

794	개산보험료 납부기간 계산	징수 - 3253-10195	816

793	개산 증가 시점	징수 - 01254-11658	581

792	6개월 이상의 공사기간 산정방법	징수 - 1455.15-7135	652

791	호이스트리프트카 설치 해체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32520-51,	2814

790	항만공사에 채석작업이 포함된 경우의 적용	징수 - 3252-6816,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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