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질의제목 |
건설공사 노무비 산정방법 |
| 문서구분 |
징수 - 1455.15-106 |
회신일자 |
1976.01.07 |
| 질의내용 |
| 1. 건설공사에 있어서 개산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공사내역서상 임금으로 하되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허위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무비율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노무비율에 미달하는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개산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하여야 하겠으나 공사내역서는 계약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으로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에 이 공사내역서가 사실에 입각하여 설계도면 설계서, 시방서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전문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확인 할 길이없고 설혹 확인할 수 있는 자질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일선 사무소의 폭주된 업무형편상 일일히 공사내역서를 심사 확인할 수 없고, 보험료보고서는 첨부서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방대한 양의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서 등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현지 출장조사하여 민원을 야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제출된 공사내역서를 일단 사실로 받아들여 개산보험료를 징수하고 확정정산시 과부족액에 대한 처리를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
| 회신내용 |
1. 건설공사의 임금산출 방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나,
2.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공사내역서상에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할 것.
3. 특히 사무소의 업무폭주 및 담당직원의 전문지식 결여 등으로 공사내역서를 심사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노무비율을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보험가입자가 제시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어 노무비율을 적용할 시에는 그 이유를 통지할 것.
|
 산재보험관련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