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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개산 증가 시점 |
| 문서구분 |
징수 - 01254-11658 |
회신일자 |
1985.06.25 |
| 질의내용 |
폐사에서 시공한 중구 태평로 소재 동방 신사옥 신축현장 설비공사 (성립번호 중건 1408-4호)에 노무비 지급사항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을 경우 증가시점이 몇월인지 여부?
가. 공사의 개요
1)최초도급사항
공사금액 : 674,000,000
원공사기간 : 1983.3.31~1984.8.31
계약일자 : 1983.3.25
내역서상 노무비 : 290,886,300
종 별 : DUCT
2) 1차 증액사항
공사금액 : 560,000,000
원공사기간 : 1983.10.5~1984.8.30
계약일자 : 1983.10.1
내역서상 노무비 : 215,521,515
원 종별 : 배관
3) 2차 증액사항
공사금액 : 150,000,000
원공사기간 : 1984.11.5~1984.12.25
계약일자 : 1984.11.1
내역서상 노무비 : 71,987,833
원 종별 : DUCT
4) 3차 증액사항
공사금액 : 427,500,000
원공사기간 : 1984.8.31~1984.12.31
계약일자 : 1984.12.5
내역서상 노무비 : 산출불능(내역서 없음)
종 별 :배관
5) 4차 증액사항
공사금액 : 343,600,000
원공사기간 : 1984.10~1984.12.31
계약일자 : 1984.12
내역서상 노무비 : 산출불능 (내역서 없음)
종 별 : DUCT
나. 노무비 지급내역
1)'83년도 확정 노무비 : 153,340,750 원
2)'84년도 개산 노무비 : 350,067,065 원
3)'84년도 확정 노무비 : 805,315,650 원
4)'84년도 월별 노무비 누계
'84년1월 : 30,329,450
'84년2월 : 51,076,400 81,405,850
3월 : 63,254,200 144,660,050
4월 : 66,759,000 211,419,050
5월 : 71,365,600 282,784,650
6월 : 93,192,400 375,976,950
7월 : 82,924,400 458,901,350
8월 : 76,931,700 535,833,050
9월 : 88,961,600 624,794,650
10월 : 56,230,800 681,025,450
11월 : 63,485,100 744,510,550
12월 : 60,807,100 805,317,650
총 계 : 805,317,650 (85.6.13 배영설비기공) |
| 회신내용 |
'84년도 개산보험료 보고.납부 후 당초 공사에 추가공사별로 그 공사 착공 시점에서 '84.1.1부터 변경된 공사준공 기간까지의 임금총액(추정시점까지의 임금지급액 + 추가공사임금추정액)을 추정한 바, 다음 임금추정표와 같이 임금총액이 추정되므로 개산임금추정액이 '84년도 당초 개산임금 총액 350,067,065원보다 100%이상 증가된 759,472,050원에 해당하는 '84년 10월이 증가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ㅇ임금추정표 <그림>추정시점의 임금지급액(추정시점), 추정시점의 임금지급액(임금지급액), 추가공사의 임금추정액(공사별), 추가공사의 임금추정액(임금추정액), 누계, '84개산임금총액:350,067,065추정시점의 임금지급액(추정시점):8월, 추정시점의 임금지급액(임금지급액):535,833,050, 추가공사의 임금추정액(공사별):3차 추가(84.8.31), 추가공사의 임금추정액(임금추정액):123,995,000, 누계:659,828,050, '84개산임금총액, 증가율:88％추정시점의 임금지급액(정시점):10월, 추정시점의 임금지급액(임금지급액):681,025,450, 추가공사의 임금추정액(공사별):4차 추가('84.10.1), 추가공사의 임금추정액(임금추정액):99,644,000, 누계:759,472,050, '84개산 임금총액, 증가율:116％*추가공사 임금추정액 :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승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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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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