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급여징수 여부
문서구분	징수 - 01254-15395	회신일자	1986.09.22

질의내용

사업개요 :
1. 당사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15-13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삼원건설로 포항시 송내동 강원산업(주) 삼표중공업 공장에서 스판업(SPAN-UP) 공사를 도급을 받아 '86. 7. 4 포항 제5694호로 보험관계적용이 되어 공사를 시공하던'중 1986. 8. 3 10:15경에 동 공사장 근로자 김기태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습니다.

2. 상기 공사는 노동부 포항지방사무소에 산재보험 성립당시 공사 계약서상 공사 기간이 '86. 7. 30까지였으나 공사 지연으로 기간이 '86. 8. 20까지 연기되어 1986. 8. 4 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를 노동부 포항지방사무소에 제출하였던바, 아래와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갑론 : 최초 산재보험 성립시 공사기간이 '86. 6. 13 ∼ '86. 7. 30까지라 산재보험법 납기는 '86. 7. 29까지이므로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86. 8. 20까지 공사를 하면서 '86. 8. 3에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납기후의 재해로 산재보험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0% 급여 징수를 하여야 한다.

을론 : 최초 산재보험 성립시 공사기간이 계약서상 공사기간인 '86. 6. 13 ∼ '86. 7. 30까지였으나 본공사의 지연('86. 6. 21 ∼ '86. 7. 22 장마)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에 공사준공연기원을 '86. 7. 28일자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공사기간 연장 결정이 당초 계약서상 준공일 기준 보험료 납기일인 29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또한 공사완공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산재보험법에 의거 보험관계소멸신고원인이 발생치 않았으므로 당초 계약서상 준공일 기준보험관계 소멸신고기간내에 소멸신고 대신에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산재보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86. 8. 3일의 재해는 공사착공 60일 이내의 재해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써 당사는 산재보험법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므로 30%의 보험급여 징수는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당사의 의견은 "을"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1. 귀사의 스판업(SPAN-UP) 도급공사('86. 7. 4, '86. 7. 30의 산재보험료 납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의 제1항에 의거 '86. 7. 29까지 개산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당초 공사기간이 '86. 6. 13 ∼ '86. 7. 30까지였다가 '86. 8. 20까지 공사가 연기되었다 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공사변경 신고도 없이 보험료 납기일을 경과하여 공사중 '86. 8. 3 사망재해가 발생한 익일 '86. 8. 4 비로소 산재보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보험급여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급여징수 여부	징수 - 01254-15395	826

833	개산보험료의 미납액에 대한 연체금 부과대상 여부	징수 - 1458.	701

832	개산보험료는 납부되었으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징수 여부	징수 - 1458.	619

831	개산보험료 감액결정 경우 연체금 징수방법	징수 - 1458.	742

830	가산금 징수여부	징수 - 1458.	550

829	개별실적요율 취소로 인하여 추가 징수되는 확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	징수 - 32530-2060	587

828	확정실사결과 확정 임금차액으로 개산보험료 추징이 발생된 경우 5%공제 취소여부	징수 - 68607-588	680

827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징수 - 1458.	687

826	포괄적으로 사업장을 양도양수하였을 경우 개별실적요율 승계여부	징수 - 68607-166	890

825	증가보험료에 해당되지 않을시 1할 공제회수 여부	징수 - 1458.3-22065	657

824	증가보험료 증가시점	징수 - 32530-2160	720

823	증가보험료 1할 공제여부	징수 - 3253-10252	680

822	중기사업소 확정보험료 산정방법	징수 - 3253-3463	791

821	작업공정 변경없이 신규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았을 경우 개별실적 적용여부	징수 - 32531-6982	841

820	자기사업인 아파트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정에 대한 질의	징수 - 68607-532	762

[1][2] 3 [4][5][6][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