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법 제23조 제2항의 문구 중 "...일정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에서 "증가한 때에는 " 의 해석을 실제 발생한 임금이 증가한 시점으로 보는지 아니면 증가가 예산되는 시점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2. 건설공사의 경우 임금 총세는 도표 1과 같습니다.
그림 (도표-1)그림 (도표-2)가. 도표-1의 경우 실제 임금은 개산보험료 납부시의 추정임금과 차이가 별로 없으나, 공사 절정기 전·후의 임금을 기준하여 잔여 공사기간의 임금을 단순하게 추정할 경우는 도표-2의 점선 부분처럼 예상되어 당초 추정임금 신고액의 100%가 초과되므로 공사 규모에 따라서는 막대한 자금부담이 됩니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표-2와 같이 단순하게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의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1)공사종류 : 일반건설공사
공사기간 : '84.5.10~'84.12.31
노무비신고액 : 162,400,00
5월, 지급액 : 8,500,000,
6월, 지급액 : 16,000,000, 누계 : 24,500,000
7월, 지급액 : 17,000,000, 누계 : 41,500,000
8월, 지급액 : 26,000,000, 누계 : 67,000,000
9월, 지급액 : 40,000,000, 누계 : 107,500,000
10월, 지급액 : 26,000,000, 누계 : 133,500,000
11월, 지급액 : 9,800,000, 누계 : 143,300,000
12월, 지급액 : 8,000,000, 누계 : 151,300,000
가)8월 임금을 기준할 경우 향후 예상노임은 26,000,000 X 4(개월) + 67,500,000 = 171,500,000이 예상되므로 증가 싯점은 8월이고 납부기한은 9월30일이며 (171,500,000 - 162,400,000) X 17/1,000 = 154,700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나) 실제 지급된 임금이 신고액보다 작으므로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
2)공사종류 : 일반건설공사
공사기간 : '84.5.2~'84.12.31
노무비신고액 : 29,000,000
5월, 지급액 : 1,000,000
6월, 지급액 : 19,000,000 누계 : 20,000,000
7월, 지급액 : 1,000,000 누계 : 21,100,000
8월, 지급액 : 21,800,000 누계 : 42,900,000
9월, 지급액 : 39,400,000 누계 : 82,300,000
10월, 지급액 : 800,000 누계 : 83,100,000
11월, 지급액 : 44,300,000 누계 : 127,400,000
12월, 지급액 : 5,000,000 누계 :132,400,000
가) 6월이 증가시점이 되므로 증가보험료를 7/31까지 납부해야 한다.
나) 6월을 증가시점으로 할 경우 7월에 임금이 6월보다 급격히 줄었으므로 8월이 증가 시점이 되며 증가보험료는 9.30까지 납부하면 된다.
3. 산재보험 일괄 적용을 받은 업체가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하도자 분리 적용은 요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분리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4. 일괄적용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경우 보험업무는 원도급자의 명의로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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