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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중기사업소 확정보험료 산정방법
문서구분	징수 - 3253-3463	회신일자	1985.02.22

질의내용

당사는 건설공사 일괄적용 사업체로서 사업종류가 본사, 중기사업소, 중건설, 철도궤도, 일반건설, 기계장치 등으로 구분됨에 따라 중건설, 철도궤도, 일반건설, 기계장치, 본사는 관할이 서울중부지방사무소이고 중기사업소분은 인천지방사무소 관할입니다.중기사업소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각 현장에 파견된 중기관리요원(기능공, 운전원)에 대한 산재보험 확정에 있어서 각 현장 해당보험요율을 적용, 보험료를 산정하여 그 보험료 납부 관할을,
1) 중기사업소 관할인 인천지방사무소에 중기사업소분과 합산 납부하여야 하는지?

2) 건설공사 일괄적용에 따른 사업종류별 보험료에 합산하여 서울중부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3) 상기 1)2)중 사업주가 편리한 대로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참고로 중기사업소는 독립회계로서, 각 현장에서 '중기사용료"를 받아 파견중기요원 급여는 중기사업소에서 지급함.

회신내용

1. 산재보험은 사업의 위험율,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서 임금의 지급장소 및 지급방법이 현장과 다른 곳에서 행하여진다 하여 보험료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임.
2. 귀문과 같이 귀사 중기관리사업소에서 임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가 귀사의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그 현장에 파견된 중기관리요원의 임금 해당액은 그 공사현장에 해당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 건설공사가 일괄적용되어 있는 서울중부지방사무소의 사업종류별 보험료에 합산 납부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편리한 대로 납부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34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급여징수 여부	징수 - 01254-15395	825

833	개산보험료의 미납액에 대한 연체금 부과대상 여부	징수 - 1458.	700

832	개산보험료는 납부되었으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징수 여부	징수 - 1458.	619

831	개산보험료 감액결정 경우 연체금 징수방법	징수 - 1458.	742

830	가산금 징수여부	징수 - 1458.	548

829	개별실적요율 취소로 인하여 추가 징수되는 확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	징수 - 32530-2060	586

828	확정실사결과 확정 임금차액으로 개산보험료 추징이 발생된 경우 5%공제 취소여부	징수 - 68607-588	680

827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징수 - 1458.	686

826	포괄적으로 사업장을 양도양수하였을 경우 개별실적요율 승계여부	징수 - 68607-166	889

825	증가보험료에 해당되지 않을시 1할 공제회수 여부	징수 - 1458.3-22065	656

824	증가보험료 증가시점	징수 - 32530-2160	719

823	증가보험료 1할 공제여부	징수 - 3253-10252	680

	중기사업소 확정보험료 산정방법	징수 - 3253-3463	791

821	작업공정 변경없이 신규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았을 경우 개별실적 적용여부	징수 - 32531-6982	841

820	자기사업인 아파트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정에 대한 질의	징수 - 68607-532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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