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채개요: 부산시 동래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공업사는 1972.7.1자로 설립하여 스피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87년도부터 개별요율을 적용받아 오고 있는 바, 동 ㅇㅇ공업사가 '86.12.31자로 경남 울주군 언양면 ㅇㅇ리 ㅇㅇ번지로 신축 확장 이전하면서, 부산시 동래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사업장은 일부 작업자 25명만이 남아 '87.1.1부터 새로운 (등산용 버너)을 조립하고 있음.
부산시 동래구 ㅇㅇ동 소재 사업장(ㅇㅇ공업사)에서 당소에 업종 변경되었어며, 경남 울주군 언양면 소재, ㅇㅇ공업사 언양공장은신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관할 노동부 울산지방사무소로부터 금속제품제조업의 일반요율을 적용받았음.
질의 요지
갑설 : 경남 울주군 언양공장이 사업자 등록증상에는 신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부산시 부고동 사업장이 경남 울주군 언양공장으로 확장되어 있더라도 그대로 이전하면서, 작업공정 등이 사실상 변동업시 스피카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개별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 경남 울주군 언양공장은 사업자 등록증상에 신규 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관계 (주소지)변경신고대상이 아니며, 부산시 부곡동소재 사업장이 경남 울주군 언양공장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개별요율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설.
당소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함. |
산재보험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