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사의 용인 소재 중기사업소의 1991년 확정 보험료 보고 납부 시 직원들의 년월차 수당 (년, 월차 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함)에 대한 확정 보험료 40,890원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여 가산금 10%, 연체금 5/1000를 납부함과 동시에 '92개산보험료 44,260원과 가산금 10%, 연체료 5/1000등을 '94.6.24에 추가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이하 동 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액납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92개산보험료 납부시 공제 받은 5%(213,110원)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고 징수 고지한바, 이는 동 법 제23조 제5항의 5% 공제제도와 제25조의3항 조사 징수제도, 제25조의3 가산금징수제도, 제26조1항 연체금 징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자진 보고 납부한 개산 보험료의 부족이 있더라도 5% 공제 금액을 회수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결 "예" ('78년 9월 13일)도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정확한 회신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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