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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증가보험료에 해당되지 않을시 1할 공제회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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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 1458.3-22065 |
회신일자 |
1982.08.09 |
| 질의내용 |
1. 당소관내에서 시공중인 극동건설(주)의 4차 차관도로사업 (봉화 ~현동)은 공사기간이 '79.8.22'~83.6.30로서 보험관계가 기히 성립되어 있었으나 '82.6.24 공사계약변경 (증가)에 의거 당해 회사에서 공사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82 개산증가보험료를 산정 1할 공제후 '82.7.24 납부하였으나,
2. 계약변경전의 '82년도 개산임금총액 975,649,906원에 계약변경으로 증가된 개산임금총액이 418,690,500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2항 및 동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미달되므로 개산보험료도 간주 처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3. 위의 경우 동 법 제2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회사에서 도급계약 변경후 증가분에 대하여 개산증가 보험료로서 1할 공제 후 납부한 금액을 개산보험료로 간주하여 1할 공제금액을 회수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및 동 보험료의 법정납부 기한은? |
| 회신내용 |
증가보험료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100을 초과하여 증가하여야 하는 바, 동사에서 시공하는 동 공사는 당초 '82 개산임금총액을 975,649,906원을 보고한 후 '82.7.24일 418,690,400원을 개산증가 임금총액으로 보고 납부하였다 하나, 이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총액 추정액의 증가범위에 미달되므로 (42.9% 증가됨) 증가보험료라고 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1할공제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고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1할 공제금액을회수할 수 없는 것이며, 실제로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금액만을 개산보험료로 인정처리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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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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