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납부와 정산은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60일내(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다음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산재보험관계가 년도를 이월하여 계속 유지하였을 경우에는보험년도 초일로부터 60일이내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는 이론이 없으나 다만 건설공사 및 제조업체로서 12월31일자로 공사가 완공되거나 12월31일자로 사업이 폐지된 경우와 건설공사 일괄적용으로 인하여 소멸조치된 경우(사실상 이월공사인경우)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시기.
가. 갑설 : 소멸된 다음날로부터 60일이내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유)건설공사 및 제조업체로서 12월31일까지 완공되거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및 건설공사로서 개별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괄적용되었을 경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 1월1일자 소멸이므로 년도중 소멸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멸된 다음날로부터 60일내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을설 : 소멸된 다음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이유)건설공사 및 제조업체로서 12월31일까지 완공되거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소멸되었을 경우 건설공사 일괄적용으로 인하여 12월31일까지 적용되었다가 익년 1월1일로 일괄적용 대상이 된 경우를 막론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것은 12월31일까지이며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일은 익년 1월1일자이다.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년도 초일로부터의 60일이내의 해석은 이월공사로서 익년도에는 계속 공사를 하였을 경우에 적용을 받는 것이지 공사를 계속 유지하고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년도중 소멸에 해당되므로 30일이내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갑설과 을설을 예를 들어 비교하면공사명:A, 시공일 '83.7.1, 준공일 '83.12.30, 소멸일 '83.12.31, 확정보고납기갑설 '84.1.29, 확정보고납기을설 '84.1.29, 비고공사명:B, 시공일 '83.7.1, 준공일 '83.12.31, 소멸일 '84.1.1, 확정보고납기갑설 '84.2.29, 확정보고납기을설 '84.1.30, 비고공사명, 시공일 '83.7.1, 준공일 '84.1.5, 소멸일 '84.1.6, 확정보고납기갑설 '84.2.29, 확정보고납기을설 '84.2.4, 비고 ('83년도분)공사명:C, 시공일 8'3.7.1, 준공일 '84.1.5, 소멸일 '84.1.6, 확정보고납기갑설 '84.2.4, 확정보고납기을설 '84.2.4, 비고 ('84년도분)갑설은 상기와 같이 계속사업과 소멸사업장의 구별이 없고 법의 형평에 어긋남이 확실하다.
당소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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