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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증가보험료 1할 공제여부 |
| 문서구분 |
징수 - 3253-10252 |
회신일자 |
1985.06.04 |
| 질의내용 |
건설공사의 증가보험료 1할 공제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전기간이 6월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건설공사는 증가보험료로서 전기간이 6월 이상으로 1할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가.공사현황
- A공사 당초 공사금 총액 : 1억원
- A공사 당초 공사기간 :85.1.1~85.10.31
- A공사의 추가 부대공사금액 : 2억원
- A공사의 추가 부대공사기간 :85.6.1~85.10.31
나 질의 : 공사의 공사금액 1억원에 대한 개산보험료 609,000원을 법정 보고 기간내에 보고 납부하여 1할 공제받은 후 A공사의 부대공사를 2억원에 추가계약하여 증가보험료 1,218,000원을 보고하였을 경우 증가보험료 1할 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의 전기간이란 A공사의 '85.1.1~'85.10.31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증가보험료의 1할인 121,800원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A공사의 부대공사를 추가계약한 공사기간 즉, '85.6.1~'85.10.31을 말하여 사업의 전기간이 5개월이므로 6월이상에 미달하여 1할 공제혜택을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 회신내용 |
1. 증가개산보험료의 10% 공제는 귀문의 경우 당초 공사 ('85.1.1~'85.10.31)의 추가공사 ('85.6.1~'85.10.31)에 대한 증가 개산보험료 1,218,000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2. 당초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85.1.1~'85.10.31)인 공사에 대하여 추가되는 건설공사('85.6.1~'85.10.31)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에 포함되며, 또한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85.5.1~'85.6.30 사이므로, 동령 제54조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2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므로, 동 공사에 대한 증가 개산보험료 전액을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 납기내('85.6.30)에 완납할 때에는 1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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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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