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ㅇㅇ엔지니어링(주)가 럭키소재(주)로부터 당소 관내에서 시공중인 "건설공사" 를 수주하여 원수급인자로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필하고 시공부분을 분야 별로 수 개의 건설회사에 하도급한 후 당소로부터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득하였는 바, 원수급인의 개산보험료 산출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가. 발주자 럭키소재(주)로부터 설계, 시공 및 감리를 포함하여 총공사금액 6,940백만원에 수주 받아 평택건 5511호로 성립됨.
나. 공사비내역:
ㅇ설계 및 감리비 1,018,136천원
ㅇ공사비 4.052,000천원
ㅇ주요장치비 858,776천원
ㅇ관리비 및 제경비 1,011,088천원
다. 하수급인 내역: 공사비 4,052,000천원은 럭키개발(주), 정일건설(주), 우성건설(주)에 하도급하여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함.
라. ** 엔지니어링(주)가 설계, 감리 및 시공을 일관 계약하였으나 시공부분(공사비)를 제외한 설계, 감리비, 주요장치비, 관리비 및 제경비 합계 2,888백만원이 럭키엔지니어링(주)의 역무 부분임.
마. 참고사항 : 동 사는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음.
2. 질의 의견
가. 갑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기준" 제4조 제3항 가호의 "총공사 라 함은 일정한 건설공사장에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총칭한다"에 원수급인 ㅇㅇ엔지니어링(주)의 역무부분인 2,888백만원도 포함되므로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여야 된다는 설.
나.을설: ** 엔지니어링(주)는 동 공사를 일괄계약 하였지만 설계, 감리만을 행하므로 이는 서비스업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적용제외 사업이므로 개산보험료보고서를 보고는 하나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
3.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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