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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확정보험료를 기한내 보고하고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하였을 시 가산금 징수여부
문서구분	징수 - 1455.	회신일자	1978.05.23

질의내용

'77년도 확정 보험료 부족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의문점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징수 1455. 15-7352('78. 4. 11)의 산재보험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주)"2항" "다"호에 의하면 확정보험료 부족액을 법정기한내에 전액을 완납하였고 보험료 보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하였는 바,

이와는 반대로 확정보험료 보고서는 법정기한내에는 제출하였고 납부는 법정납부기일이 지나서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가산금의 징수는 산재보험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다라 확정보험료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보고서 조사징수 하였을 때 징수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보고를 사실과 같이 하였다면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징수함이 불가하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64	현물급여가 임금인지 여부	징수 - 01254-16124,	1111

863	해고수당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징수 - 1455.15-7890,	1081

862	퇴직급여 충당금이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징수 - 01254-9978	1333

861	중식대가 임금총액 및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징수 - 1458.	1149

860	임원의 급료가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 되는지 여부	징수 - 01254-4877,	1103

859	설계, 감리를 제외한 부분 하수급인 승인을 받을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료 납부여…	징수 - 32533-1280	1447

858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인 임금총액의 범위	징수 - 1458.3-7555	1063

857	무상으로 지급되는 급식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징수 - 1458.	1033

856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급료가 산재보험료 산정대상인지 여부	징수 - 01254-4715,	1539

855	건설공사 임금총액 추정액 산정방법	징수 - 01254-12257	1039

854	개산보험료 임금추정액 산출	징수 - 01254-3781	1174

853	가족수당의 임금여부	징수 - 01254-4630,	1023

	확정보험료를 기한내 보고하고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하였을 시 가산금 징수여부	징수 - 1455.	1096

851	확정보험료 보고서만을 근거로 조사징수할 때의 가산금 징수여부	징수 - 1455.	1034

850	확정보험료 보고납부 및 연체금징수	징수 - 01254-190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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