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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급료가 산재보험료 산정대상인지 여부 |
| 문서구분 |
징수 - 01254-4715, |
회신일자 |
1987.03.24 |
| 질의내용 |
근기 01254-17997('86.11. 7)에 의하면 회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근, 비상근 임원을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요지)산재보험법 제23조에 의거 산재보험료 산출 시 사용자의 임금은 제외되게 되어 있는 바,
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산출시 대표이사 급여만 제외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임원의 급여를 제외하는지의 여부.
나. 만약 대표이사 급여만 공제한다면 근기 01254-17997호에 위배되는 바, 그 사유는? |
| 회신내용 |
산재보험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보고상의 임금총액에는 보험가입자인 대표이사의 임금만을 제외하고 다른 임원의 임금은 보험료산정에 포함시켜야 함.
즉,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고용되어 그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 바, 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광의의 사업주이면서 근로자로서의 위치에서 일정한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임금은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
따라서, 이들 임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연히 동 법에 의한 재배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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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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