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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개산보험료 임금추정액 산출 |
| 문서구분 |
징수 - 01254-3781 |
회신일자 |
1986.03.05 |
| 질의내용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23조(1)에 의거, 보고 납부하여야 하는 개산보험료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도급내역서상의 임금총액이 개산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공사도급내역서가 없거나 불분명하여 임금총액을 추종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산재법시행령 제51조2에 의거, 도급계약금액+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의 싯가환산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승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추정액의 총액이 개산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질의 내용: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도급내역서상의 노무비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과 관계없이 (발처와 도급자간에 도급계약체결시 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았음) 시공회사가 자체 공사수행을 위한 실행예산서상의 노무비를 기초로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출했을 때, 실행예산서상의 노무비를 기초로 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출했을 때, 실행예산서상의 노무비를 개산보험료의 산출기초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
| 회신내용 |
1. 산재보험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 건설공사의 개산임금 총액의 추정액은 공사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체결된 공사 도급내역서상의 임금총액이 보험가입자가 공사 기간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사 도급내역서상의 임금총액을 개산임금 총액의 추정액으로 하여야 되는 것이며,또한 공사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체결된 공사 도급내역서가 없을 때는 동법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되므로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노무비율에 의거 임금총액을 산정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시공회사의 공사실행 예산서상의 임금총액을 개산임금 총액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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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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