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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확정보험료 보고납부 및 연체금징수 |
| 문서구분 |
징수 - 01254-19007 |
회신일자 |
1986.11.27 |
| 질의내용 |
1. 본인은 동 법 제25조에 의거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필하고, 32개월여의 세월이 경과후, 해당 관할 사무소로부터 신고된 확정보험료의 사실 조사를 의뢰받고 이에 응한 결과 보험료 부족분 납부고지를 받아서, 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 10%를 납부하였는 바,
또 1개월후쯤하여 보험료 부족분 자체납부에 의한 연체금(32개월여)납부를 요구하여 납부를 하였는 바, 이 경우에
1) 동일건으로 인한 가산금 및 연체금징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동 법 제25조1항에 의한 행위를 완수하였을 경우에도 관계공무원이 기간불문하고 임의적으로 동 법 제25조3항을 적용하였을 때 동 법 제26조에 의한 연체금을 전기간에(32개월)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회신내용 |
1. 보험가입자는 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도 포함) 임금총액에 당해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확정보험료를 기일내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액을 산정하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3. 또한 연체금은 위 추가징수금(가산금 제외)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즉 늦어진 일수만큼 소정의 연체금을 부과(단, 연체금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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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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