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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무상으로 지급되는 급식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구분 징수 - 1458. 회신일자 1979.09.29

질의내용
1.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여 1일1식을 무상으로 급식하고 있을 경우복리후생시설로써 지급되는 현물급식도 임금총액의 범위에 합산되는지요.(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상 명시된 사실없음)
2. 소득세법상 복리후생적인 현물급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소득으로 취급(소득세법 5조4 (파) 시행령 12조의 225)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요?

회신내용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복리후생시설로써 지급되는 현물급여(급식)는 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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