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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중식대가 임금총액 및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
| 문서구분 |
징수 - 1458. |
회신일자 |
1979.11.12 |
| 질의내용 |
1. 당사는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된 바, 중식대를 복리후생비의 재원으로 '78. 1. 1∼12.31까지는 현물로 제공하여 왔으나 '79. 1. 1부터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월 12,500원(25일 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및 평균임금 산정 시 동 중식대의 산입여부를 질의하오니 근거조문을 명시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사항
가. 노동청예규 제208호 확정보험료 정산업무지침 임금총액의 범위에서 내용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함.
나. 당사 개인급여 대장에 중식대가 기타 임금란에 현금표시되어 있으나, 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중식대를 지급함. |
| 회신내용 |
| 급식이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복리후생시설로써 지급될 때는 보험료 및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급식대가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써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될 때는 보험료 및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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