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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인 임금총액의 범위
문서구분 징수 - 1458.3-7555 회신일자 1984.03.21

질의내용
폐사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전문기술용역업 및 일반토지측량업을 주업종으로 인적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임의적용 가입대상업체였으나 '83년 3월15일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4조에 의거 강제 적용 대상업체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임금총액을 산정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폐사는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전문기술용역업이 주업종인 바, 조경 공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만을 산정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1. 산재보험법을 적용 받는 사업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므로 기술용역업 및 일반토지측량과 조경사업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의 강제적용 대상이므로 산재보험을 부분적으로 배제하여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2. 따라서 귀사의 본사는 강제적용 사업의 본사로서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재보험료를 산정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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