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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입찰내역서상 경비 등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처리방법 |
| 문서구분 |
회계 - 41301-1226 |
회신일자 |
1997.05.15 |
| 질의내용 |
○○○기관에서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진행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입찰 산출내역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입찰서 금액과 투찰시의 산출내역서 금액이 일치하여 동 계약을 체결 시공중에 있는 바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이 아래와 같이 법정요율보다 초과계상 되었습니다.
- 간접노무비 : 법정요율 16%, 내역서 24.4% (초과 8.42%)
- 산재보험료 : 법정요율 2.8%, 내역서 6.54% (초과 3.74%)
- 안전관리비 : 법정요율 1.88%, 내역서 3.69% (초과 1.81%)
- 기 타 경 비 : 법정요율 7.63%, 내역서 11.43% (초과 3.8%)
- 일반관리비 : 법정요율 5.0%, 내역서 9.52% (초과 4.52%)
- 이 윤 : 법정요율 15%, 내역서 28.03% (초과 13.03%)
나) 이런경우, 법정요율보다 초과계상된 비목의 가격을 설계변경하여 순공사비에다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초과계상된 비목의 가격을 법정요율 범위 이내로 삭감해야 되는지요? |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내역입찰을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에 의하는 바, 동 예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바르게 수정하고, 이에 따라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에 균등배분하여 수정하는 것이며,
낙찰자가 산출내역서에 어떤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를 법정비율 등 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기재하였다고 하여 낙찰금액(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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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조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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