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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신기술공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문서구분	회제 - 125-2057	회신일자	1982.06.14

질의내용

정부공사 중 인력굴착으로 설계된 공사의 암반구간을 인력으로 굴착하지 않고 표준품셈에 없는 "부렛카"라는 증기로서 굴착하여 현저하게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항(현행 제112조 제4항 및 제5항)의 새로운 기술, 공법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신기술·공법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설계심의위원회(현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6	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시 적용할 품셈의 기준시점의 의미	회제 - 2210-3161	692

385	입찰내역서상 경비 등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처리방법	회계 - 41301-1226	1020

384	위탁처리물량 초과시의 단가산정 방법	회계제도과 - -987	558

383	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의 정산가능여부	회제 - 41301-308	752

382	원 도급자 부도발생 시 하수급인 단독으로 잔여공정 이행가능 여부	회계 - 45107	602

381	용출수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26	529

380	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의 과다 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가능여부	회계 - 41301-2767	648

379	예정가격 작성 시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회계 - 41301-2767	593

378	연대보증시공시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1736	517

377	연대보증시공 시 계약승계 조건 및 설계변경등 변경계약 가능여부	회제 - 41301-1790	609

376	연대보증 시공중 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회제 - 45101-1318	544

	신기술공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회제 - 125-2057	551

374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시공불가 판정 시 설계비용 및 시험시공비용 처리방…	회계 - 41301-3144	649

373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769	615

372	신기술 공법의 적용범위	회계 - 41301-2771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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