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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원 도급자 부도발생 시 하수급인 단독으로 잔여공정 이행가능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5107	회신일자	1995.08.24

질의내용

1. 공 사 명 : ○○공사
2. 발 주 청 : ○○시 ○○구청

3. 공사기간 : '94.10.15 - '95.8.31

4. 공사금액(도급액) : 1,193,907,000원 A건설(주)

5. 하도급액 : 825,000,000원(철근콘크리트) B건설(주)

6. 현 공 정 : 96%

7. 연대보증인 : 건설공제조합

8. 현재까지 미지급금 : 25%정도

'95.8.1자로 A건설(주) 부도로 인하여 잔여공정을 하도급자인 B건설(주)이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하도급자가 ○○구청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원도급자가 ○○구청으로부터 선수금 30%를 지급 받음으로 기 지급된 선수금에 대한 계약이행이 안되었으므로 연대보증사에(건설공제조합) 일부 환수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잔여공정을 시행케 하거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등은 곤란한 것이며,

이 경우 선금잔액은 미지급된 기성금에서 우선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할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6	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시 적용할 품셈의 기준시점의 의미	회제 - 2210-3161	693

385	입찰내역서상 경비 등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처리방법	회계 - 41301-1226	1021

384	위탁처리물량 초과시의 단가산정 방법	회계제도과 - -987	558

383	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의 정산가능여부	회제 - 41301-308	753

	원 도급자 부도발생 시 하수급인 단독으로 잔여공정 이행가능 여부	회계 - 45107	603

381	용출수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26	529

380	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의 과다 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가능여부	회계 - 41301-2767	649

379	예정가격 작성 시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회계 - 41301-2767	594

378	연대보증시공시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1736	518

377	연대보증시공 시 계약승계 조건 및 설계변경등 변경계약 가능여부	회제 - 41301-1790	610

376	연대보증 시공중 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회제 - 45101-1318	544

375	신기술공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회제 - 125-2057	551

374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시공불가 판정 시 설계비용 및 시험시공비용 처리방…	회계 - 41301-3144	649

373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769	616

372	신기술 공법의 적용범위	회계 - 41301-2771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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