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신기술 공법의 적용범위
문서구분	회계 - 41301-2771	회신일자	1997.10.07

질의내용

당사는 ○○공사로부터 도급 받아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구조물 터파기 공사 중 일부구간에 반영된 가시설 방식이 H pile 토류벽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어 터파기 및 구조물시공 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여러 가지 가시설 공법을 검토한 결과 외국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도입된 공법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타 지구에서는 적용한 예가 있는 쏘일네일링 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사기간단축 및 공사비를 절감코저하나 발주자로 부터 공법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이 우려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좋은 회신 바랍니다.
1) 위 질의 내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3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본 조항에서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대한 정의

2)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이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공법으로 해석 가능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감액을 하지 아니한 바, 이 경우 "새로운 기술 공법에는 국내 외에서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이 포함되며,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6	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시 적용할 품셈의 기준시점의 의미	회제 - 2210-3161	692

385	입찰내역서상 경비 등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처리방법	회계 - 41301-1226	1020

384	위탁처리물량 초과시의 단가산정 방법	회계제도과 - -987	558

383	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의 정산가능여부	회제 - 41301-308	753

382	원 도급자 부도발생 시 하수급인 단독으로 잔여공정 이행가능 여부	회계 - 45107	602

381	용출수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26	529

380	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의 과다 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가능여부	회계 - 41301-2767	648

379	예정가격 작성 시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회계 - 41301-2767	593

378	연대보증시공시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1736	517

377	연대보증시공 시 계약승계 조건 및 설계변경등 변경계약 가능여부	회제 - 41301-1790	610

376	연대보증 시공중 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회제 - 45101-1318	544

375	신기술공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회제 - 125-2057	551

374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시공불가 판정 시 설계비용 및 시험시공비용 처리방…	회계 - 41301-3144	649

373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769	615

	신기술 공법의 적용범위	회계 - 41301-2771	609

[1][2][3][4] 5 [6][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