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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시공불가 판정 시 설계비용 및 시험시공비용 처리방법
문서구분	회계 - 41301-3144	회신일자	1997.11.14

질의내용

1. 국도 확장 및 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업무 수행 중 1식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교량의 가교 설치공사가 구조검토 결과에 의거 설계보강하여 시행한 경우 가교보강에 따른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2. 4차선 터널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사에서는 기 시공완료한 상행선(2차선)의 시공경험을 토대로 하여 하행선(2차선) 시공사는 터널시공 안정화 방안으로 사면안전공법(RJP공법)을 제시 승인을 득한 후 시험시공을 하였으나 검증결과 목적물을 형성하지 못하여 다른공법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기시행한 공법(RJP공법)에 대한 설계용역비 및 시험시공 비용을 설계변경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이 발생된 경우에 가능한 바, 귀질의의 경우에는 설계서가 변경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설계변경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질의 “2”의 내용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신기술.신공법이 적합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6	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시 적용할 품셈의 기준시점의 의미	회제 - 2210-3161	693

385	입찰내역서상 경비 등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처리방법	회계 - 41301-1226	1021

384	위탁처리물량 초과시의 단가산정 방법	회계제도과 - -987	558

383	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의 정산가능여부	회제 - 41301-308	753

382	원 도급자 부도발생 시 하수급인 단독으로 잔여공정 이행가능 여부	회계 - 45107	603

381	용출수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26	530

380	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의 과다 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가능여부	회계 - 41301-2767	649

379	예정가격 작성 시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회계 - 41301-2767	594

378	연대보증시공시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1736	518

377	연대보증시공 시 계약승계 조건 및 설계변경등 변경계약 가능여부	회제 - 41301-1790	611

376	연대보증 시공중 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회제 - 45101-1318	545

375	신기술공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회제 - 125-2057	551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시공불가 판정 시 설계비용 및 시험시공비용 처리방…	회계 - 41301-3144	650

373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769	616

372	신기술 공법의 적용범위	회계 - 41301-2771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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