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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계제도과 - 769	회신일자	2004.05.24

질의내용

당초 사장교로 설계되어 있는 교량에 대하여 중앙 경간장을 확장하고 주재료를 변경함으로써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4항의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조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술 및 공법으로 심의를 득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고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4항, 동조 제5항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2.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6	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시 적용할 품셈의 기준시점의 의미	회제 - 2210-3161	692

385	입찰내역서상 경비 등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처리방법	회계 - 41301-1226	1021

384	위탁처리물량 초과시의 단가산정 방법	회계제도과 - -987	558

383	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의 정산가능여부	회제 - 41301-308	753

382	원 도급자 부도발생 시 하수급인 단독으로 잔여공정 이행가능 여부	회계 - 45107	602

381	용출수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26	529

380	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의 과다 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가능여부	회계 - 41301-2767	648

379	예정가격 작성 시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회계 - 41301-2767	594

378	연대보증시공시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1736	517

377	연대보증시공 시 계약승계 조건 및 설계변경등 변경계약 가능여부	회제 - 41301-1790	610

376	연대보증 시공중 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회제 - 45101-1318	544

375	신기술공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회제 - 125-2057	551

374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시공불가 판정 시 설계비용 및 시험시공비용 처리방…	회계 - 41301-3144	649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769	616

372	신기술 공법의 적용범위	회계 - 41301-2771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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