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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연대보증시공 시 계약승계 조건 및 설계변경등 변경계약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1790	회신일자	1998.07.02

질의내용

시행중인"○○○ 신축공사"와 관련,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 공사진행상황

- '96.10.21 당초 계약상대자인 A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96.11.26. 부도가 발생함.

- '96.12.9. 연대보증사인 B법인에게 연대보증시공 요구하여 이에 연대보증시공 이행각서 제출 후 시공('96.12.17. B법인은 갑 법인과 토공부문 하도급계약)

- '97.3.27. B법인도 부도가 발생하여 기성부문 검사(타절준공) 후 대가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에 의거 B법인과 갑법인에게 구분 지급함.

- '97.4.14. C법인(B법인의 연대보증인)이 현재까지 연대보증시공중임.('97.4.21 갑법인은 B법인과 계약한 잔여공사에 대해 C법인과 하도급계약)

□ 질의사항

1. C법인은 당초계약상대자의 연대보증인이 아니고 B법인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공사를 시공중일 때 계약의 성격은 당초 A법인의 승계계약인지? 별도계약인지?

2. B법인 부도발생 시 기성부분검사(타절준공)후 기지급된 대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이 가능한지?

3. 기 지급된 대가의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2차 연대보증사인 C법인이 승계해야 하는지?

4. B법인 부도 시 검사(타절준공)후 지급한 대가는 기성금으로 보아야하는지? 준공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준공금으로 본다면 하자는 C법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회신내용

1. 질의 "1,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보증시공을 하는 연대보증인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 바, 보증 시공 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2. 질의 "2,4"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이행부분을 검사하는 것은 준공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바, 검사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6	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시 적용할 품셈의 기준시점의 의미	회제 - 2210-3161	692

385	입찰내역서상 경비 등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처리방법	회계 - 41301-1226	1020

384	위탁처리물량 초과시의 단가산정 방법	회계제도과 - -987	558

383	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의 정산가능여부	회제 - 41301-308	753

382	원 도급자 부도발생 시 하수급인 단독으로 잔여공정 이행가능 여부	회계 - 45107	602

381	용출수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26	529

380	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의 과다 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가능여부	회계 - 41301-2767	648

379	예정가격 작성 시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회계 - 41301-2767	593

378	연대보증시공시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1736	517

	연대보증시공 시 계약승계 조건 및 설계변경등 변경계약 가능여부	회제 - 41301-1790	610

376	연대보증 시공중 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회제 - 45101-1318	544

375	신기술공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회제 - 125-2057	551

374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시공불가 판정 시 설계비용 및 시험시공비용 처리방…	회계 - 41301-3144	649

373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769	615

372	신기술 공법의 적용범위	회계 - 41301-2771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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