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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용출수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26	회신일자	2002.01.10

질의내용

발주처와 법변 open cut로 협의하여 굴착하던중 원인모를 용출수가 발견되어 흙막이로 변경지시되었을때 설계변경사항이 아닌지?

갑설 : 턴키공사에서 법면 안정성에 대한 사항은 시공사의 의무이고 용출수 등은 시공사가 지질

조사시 파악하여 흙막이로 변경해야 하므로 설계변경이 될 수 없음

을설 : 용출수의 원인은 지하수맥이 아니고, 지하매설물(하수관)로 추정(10년전 시공하여 도면

이 없음)되는 바, 지질조사시 파악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시공자 아니므로 설계변경사항임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발주처의 요구 및 당초 지질조사시 지장물의 존치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에 규정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설계변경사유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6	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시 적용할 품셈의 기준시점의 의미	회제 - 2210-3161	693

385	입찰내역서상 경비 등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처리방법	회계 - 41301-1226	1021

384	위탁처리물량 초과시의 단가산정 방법	회계제도과 - -987	558

383	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의 정산가능여부	회제 - 41301-308	753

382	원 도급자 부도발생 시 하수급인 단독으로 잔여공정 이행가능 여부	회계 - 45107	603

	용출수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26	530

380	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의 과다 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가능여부	회계 - 41301-2767	649

379	예정가격 작성 시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회계 - 41301-2767	594

378	연대보증시공시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1736	518

377	연대보증시공 시 계약승계 조건 및 설계변경등 변경계약 가능여부	회제 - 41301-1790	610

376	연대보증 시공중 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회제 - 45101-1318	544

375	신기술공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회제 - 125-2057	551

374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시공불가 판정 시 설계비용 및 시험시공비용 처리방…	회계 - 41301-3144	649

373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769	616

372	신기술 공법의 적용범위	회계 - 41301-2771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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