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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턴키공사 설계 변경시 설계비 부담 관련
문서구분	회제 - 41301-1984	회신일자	2000.8.1

질의내용

○○청에서 1999. 4. 27.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고속철도 건설공사에 있어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기본설계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실시설계는 철도건설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시공중에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 철골구조인 1층 건물(511㎡)을 RC구조인 2층 건물(945㎡)로 실시설계를 변경하게 된 경우에 발생되는 추가 설계비도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 변경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발주기관이 당초 설계도면을 계약상대자에게 수정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01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도서간 상이시 시공절차 및 설계변경	회제 - 41301-1972	907

	턴키공사 설계 변경시 설계비 부담 관련	회제 - 41301-1984	1396

399	추가되는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부대비용의 조정 여부	회제 - 45107-2122	998

398	추가 공사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296	1231

397	총액입찰의 설계변경 여부	회계 - 45107-1491	1612

396	총액입찰 '95.7.6전에 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	회계 - 45107-2775	843

395	총액단가 입찰공사에서 시방서와 내역서가 상이할 때 설계변경가능 여부	회제 - 125-2462	837

394	총액낙찰공사에서 내역서와 설계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회제 - 125-2002	1466

393	차관공사의 공사량 증가시 계약금액조정 여부	회제 - 2210-1077	615

392	준공시 계약금액 정산가능여부	회제 - 41301-180	1175

391	제품시험 시공에 투입된 비용 청구관련	회제 - 41301-128	539

390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에 적용될 낙찰율의 의미	회제 - 125-429	1013

389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	회제 - 41301-754	737

388	장기계속공사의 고용보험료 누락분 설계변경 여부	회제 - 41301-754	613

387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41301-75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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