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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총액단가 입찰공사에서 시방서와 내역서가 상이할 때 설계변경가능 여부
문서구분	회제 - 125-2462	회신일자	1990.12.11

질의내용

개요
콘테이너 부두 축조공사를 총액단가 입찰에 의거 계약 시공중 시방서에는 명기되어 있으나 내역서상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설계변경코자 하나 이견(갑설, 을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설계변경 가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본 공사의 일부 공종이 경제성을 고려, 연약지반을 준설하지 않고 토석을 연약지반성에 직접 투하하여 토석을 침하시키는 강제치환공법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고 특별 시방서에는 기성 및 준공을 위하여 강제 치환한 토석의 침하량 확정방법으로 조사보링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내역서는 조사보링을 위한 공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견해 및 이유

"갑" 설 : 동 공사 입찰유의서에 응찰자는 현장과 입찰도서에 숙달되어 있으며 내역서 상에는 누락되었지만 특별 시방서에는 보링조사하여 침하량을 확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을" 설 : 특별시방서에 명시한 기성 및 준공을 위한 침하량 확정방법으로 시행토록 한 조사보링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고 공사업무 수행상 현장여건도 조사보링하여야 하므로 내역서상 착오로 누락되었을지라도 토목공사(총액단가입찰)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령상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정부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로 구성되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가 포함됨. 따라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있어서 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등에 의한 물량보다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0, '88. 7. 1)"제6조[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 '90. 12. 50"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01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도서간 상이시 시공절차 및 설계변경	회제 - 41301-1972	907

400	턴키공사 설계 변경시 설계비 부담 관련	회제 - 41301-1984	1395

399	추가되는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부대비용의 조정 여부	회제 - 45107-2122	998

398	추가 공사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296	1231

397	총액입찰의 설계변경 여부	회계 - 45107-1491	1611

396	총액입찰 '95.7.6전에 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	회계 - 45107-2775	843

	총액단가 입찰공사에서 시방서와 내역서가 상이할 때 설계변경가능 여부	회제 - 125-2462	837

394	총액낙찰공사에서 내역서와 설계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회제 - 125-2002	1466

393	차관공사의 공사량 증가시 계약금액조정 여부	회제 - 2210-1077	615

392	준공시 계약금액 정산가능여부	회제 - 41301-180	1175

391	제품시험 시공에 투입된 비용 청구관련	회제 - 41301-128	539

390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에 적용될 낙찰율의 의미	회제 - 125-429	1013

389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	회제 - 41301-754	737

388	장기계속공사의 고용보험료 누락분 설계변경 여부	회제 - 41301-754	613

387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41301-75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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