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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에 적용될 낙찰율의 의미
문서구분	회제 - 125-429	회신일자	1987.02.19

질의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5조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에 의하면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금차공사의 낙찰율과 총공사의 낙찰율이 각각 상이한 경우, 금차공사분에 대한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단가에 적용하는 낙찰율은 금차공사의 낙찰율인지, 총공사의 낙찰율인지?

회신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3 제2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비목단가의 금액결정 시 적용하게 되는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바,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1차공사 또는 2차공사 이후의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에 적용되는 낙찰율은 총공사예정가격에 대한 총공사낙찰금액의 비율로 하여야 할 것으로 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01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도서간 상이시 시공절차 및 설계변경	회제 - 41301-1972	907

400	턴키공사 설계 변경시 설계비 부담 관련	회제 - 41301-1984	1396

399	추가되는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부대비용의 조정 여부	회제 - 45107-2122	998

398	추가 공사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296	1231

397	총액입찰의 설계변경 여부	회계 - 45107-1491	1612

396	총액입찰 '95.7.6전에 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	회계 - 45107-2775	843

395	총액단가 입찰공사에서 시방서와 내역서가 상이할 때 설계변경가능 여부	회제 - 125-2462	837

394	총액낙찰공사에서 내역서와 설계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회제 - 125-2002	1466

393	차관공사의 공사량 증가시 계약금액조정 여부	회제 - 2210-1077	615

392	준공시 계약금액 정산가능여부	회제 - 41301-180	1175

391	제품시험 시공에 투입된 비용 청구관련	회제 - 41301-128	539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에 적용될 낙찰율의 의미	회제 - 125-429	1014

389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	회제 - 41301-754	737

388	장기계속공사의 고용보험료 누락분 설계변경 여부	회제 - 41301-754	613

387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41301-75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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