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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제품시험 시공에 투입된 비용 청구관련
문서구분	회제 - 41301-128	회신일자	2002.01.30

질의내용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사용되는 수입제품중에 일부제품을 국산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제품시험시고을 실시했는 바, 위 제품시험 시공에 투입된 자재대금, 장비비용로 운반비등 제반비용을 발주처에 청구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등(정부설계아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으으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으 조정에 있어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01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도서간 상이시 시공절차 및 설계변경	회제 - 41301-1972	908

400	턴키공사 설계 변경시 설계비 부담 관련	회제 - 41301-1984	1396

399	추가되는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부대비용의 조정 여부	회제 - 45107-2122	998

398	추가 공사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296	1231

397	총액입찰의 설계변경 여부	회계 - 45107-1491	1612

396	총액입찰 '95.7.6전에 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	회계 - 45107-2775	843

395	총액단가 입찰공사에서 시방서와 내역서가 상이할 때 설계변경가능 여부	회제 - 125-2462	837

394	총액낙찰공사에서 내역서와 설계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회제 - 125-2002	1466

393	차관공사의 공사량 증가시 계약금액조정 여부	회제 - 2210-1077	615

392	준공시 계약금액 정산가능여부	회제 - 41301-180	1176

	제품시험 시공에 투입된 비용 청구관련	회제 - 41301-128	540

390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에 적용될 낙찰율의 의미	회제 - 125-429	1014

389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	회제 - 41301-754	738

388	장기계속공사의 고용보험료 누락분 설계변경 여부	회제 - 41301-754	613

387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41301-75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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