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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서구분 회제 - 41301-754 회신일자 2000.03.28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가 고용보호법에의거 고용의무 가입대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계약체결당시 공사원가계산서상에 고용보험의 산정이 누락된 바, 이 경우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설계변경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차수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인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에 의하여 조정하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준공대가가 지급된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차수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목록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물가변동신청 (70)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지수조정율의 산출 (35)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01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도서간 상이시 시공절차 및 설계변경 회제 - 41301-1972 907
400   턴키공사 설계 변경시 설계비 부담 관련 회제 - 41301-1984 1395
399   추가되는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부대비용의 조정 여부 회제 - 45107-2122 998
398   추가 공사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296 1231
397   총액입찰의 설계변경 여부 회계 - 45107-1491 1611
396   총액입찰 '95.7.6전에 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 회계 - 45107-2775 843
395   총액단가 입찰공사에서 시방서와 내역서가 상이할 때 설계변경가능 여부 회제 - 125-2462 836
394   총액낙찰공사에서 내역서와 설계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회제 - 125-2002 1465
393   차관공사의 공사량 증가시 계약금액조정 여부 회제 - 2210-1077 615
392   준공시 계약금액 정산가능여부 회제 - 41301-180 1174
391   제품시험 시공에 투입된 비용 청구관련 회제 - 41301-128 539
390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에 적용될 낙찰율의 의미 회제 - 125-429 1013
389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 회제 - 41301-754 737
388   장기계속공사의 고용보험료 누락분 설계변경 여부 회제 - 41301-754 612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41301-75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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