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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추가 공사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계제도과 - 296	회신일자	2004.03.05

질의내용

발주기관의 도로 확장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의하여 공사량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공사가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고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설계변경, 계약해지, 합의) 없이는 중복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공사의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증가되는 공사량이 공사비(당초 공사비의 4.2배)의 규모에 관계없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동 조건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설계변경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변경되는 공사의 내용, 계약체결시 예측가능여부,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적의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01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도서간 상이시 시공절차 및 설계변경	회제 - 41301-1972	908

400	턴키공사 설계 변경시 설계비 부담 관련	회제 - 41301-1984	1396

399	추가되는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부대비용의 조정 여부	회제 - 45107-2122	998

	추가 공사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296	1232

397	총액입찰의 설계변경 여부	회계 - 45107-1491	1612

396	총액입찰 '95.7.6전에 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	회계 - 45107-2775	844

395	총액단가 입찰공사에서 시방서와 내역서가 상이할 때 설계변경가능 여부	회제 - 125-2462	837

394	총액낙찰공사에서 내역서와 설계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회제 - 125-2002	1466

393	차관공사의 공사량 증가시 계약금액조정 여부	회제 - 2210-1077	615

392	준공시 계약금액 정산가능여부	회제 - 41301-180	1176

391	제품시험 시공에 투입된 비용 청구관련	회제 - 41301-128	540

390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에 적용될 낙찰율의 의미	회제 - 125-429	1014

389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	회제 - 41301-754	738

388	장기계속공사의 고용보험료 누락분 설계변경 여부	회제 - 41301-754	613

387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41301-75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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