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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총액낙찰공사에서 내역서와 설계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제 - 125-2002	회신일자	1984.09.14

질의내용

가. 총액 낙찰공사에서 관에 제출된 도급내역서와 설계서를 대조한 결과 부분적으로 내역서가 잘못 작성되었을 때의 정산시 처리방법은? (내역서 잘못작성의 의미 : 물량의 현저한 차이 및 누락, 시공자재규격의 잘못기재, 인건비의 차이 등)

나. 상기 "가"항에서 설계서에 의해서 시공을 한 후 도급금액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산시 도급내역서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가설비 내역중에 임시동력 가설비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에서 집행하는 토목공사 (총액단가 입찰공사)이외의 공사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 제1항(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나 자재규격 등이 설계서 내용과 다를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등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2. 귀 질의 "다"에 대하여 : 당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가설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동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설물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리킴.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01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도서간 상이시 시공절차 및 설계변경	회제 - 41301-1972	907

400	턴키공사 설계 변경시 설계비 부담 관련	회제 - 41301-1984	1395

399	추가되는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부대비용의 조정 여부	회제 - 45107-2122	998

398	추가 공사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296	1231

397	총액입찰의 설계변경 여부	회계 - 45107-1491	1611

396	총액입찰 '95.7.6전에 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	회계 - 45107-2775	843

395	총액단가 입찰공사에서 시방서와 내역서가 상이할 때 설계변경가능 여부	회제 - 125-2462	836

	총액낙찰공사에서 내역서와 설계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회제 - 125-2002	1466

393	차관공사의 공사량 증가시 계약금액조정 여부	회제 - 2210-1077	615

392	준공시 계약금액 정산가능여부	회제 - 41301-180	1175

391	제품시험 시공에 투입된 비용 청구관련	회제 - 41301-128	539

390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에 적용될 낙찰율의 의미	회제 - 125-429	1013

389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	회제 - 41301-754	737

388	장기계속공사의 고용보험료 누락분 설계변경 여부	회제 - 41301-754	613

387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41301-75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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