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관자금에 의거 집행하는 계약의 방법· 절차 등은 당해 차관계약의 조건에 따라 처리되며, 다만 동 조건에 예산회계법령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있거나 계약집행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따라서 본 건 질의사항은 당해 차관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적의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동 사항과 관련하여 예산회계법령상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 "1"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3(현행 제112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이란 공사의 시공 도중 예상하지 못한 사태의 발생 등으로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사의 기본계획이 상당부분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몇 배로 증액된 경우라면 이는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보기에는 생각됩니다.
나. 질의 "2"에 대하여
예산회계법령상의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시공비를 직접규정 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다만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저가심사기준을 회계예규 "저가심사운용요령"(현행 저가심의운용요령)제3조에 규정,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동 요령에 의한 동 기준인 직접공사비를 정부발주공사의 최소한의 시공비로 간주·활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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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