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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문서구분	건경 - 58070-318	회신일자	2000.03.06

질의내용

시공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대리인변경 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의거 당초 신고내용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바, 100억 미만의 적격심사기준대상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특급기술자로서 배치된 건축기사 1급 및 대졸자를 건축기사2급 및 고졸자로 변경하는 경우 "동등이상"에 해당되는지 및 위 규정상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는.

회신내용

1.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위 규정과 당해 계약내용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3. 다만, 귀 질의내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관한 사항이라면 동 법령의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건경 - 58070-318	3250

237	건설기술자의 겸직 가능여부	건경 - 58070-737	2083

236	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공사규모 등	건경 - 58070-42	1475

235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인지 또는 현장소장을 의미하는지	건경 - 58070-1942	1910

234	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세부공종별 분할 하도급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건경 - 58070-3344	1028

233	12m도로를 사이에 둔 2개의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가능 여부	건경 - 58070-533	1018

232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강제방법	건경 - 58070-3431	1833

231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용	건경 - 58110-1917	1769

230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계약체결 시 임의로 정한 경우 법령위반 여부	건경 - 58070-3347	1687

229	조경수목 이식공사 후 수목이 고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여부	건경 - 58070-3353	2662

228	연대보증인 하자보수 시 하수급인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	건경 - 58070-690	1290

227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의 한계	건경 - 58070-2334	1256

226	분리발주 시 각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건경 - 58070-885	1515

225	병충해 및 천재지변에 의한 수목의 고사시 하자책임 여부	건경 - 58070-1665	1221

224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준 및 구조상 주요부분의 의미	건경 - 58070-4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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