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인지 또는 현장소장을 의미하는지
문서구분	건경 - 58070-1942	회신일자	1999.12.06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 5의 건설기술자배치기준과 관련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통상적인 '현장소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중 한사람이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음.
2. 위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란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현장배치확인 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38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건경 - 58070-318	3249

237	건설기술자의 겸직 가능여부	건경 - 58070-737	2083

236	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공사규모 등	건경 - 58070-42	1474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인지 또는 현장소장을 의미하는지	건경 - 58070-1942	1908

234	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세부공종별 분할 하도급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건경 - 58070-3344	1028

233	12m도로를 사이에 둔 2개의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가능 여부	건경 - 58070-533	1018

232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강제방법	건경 - 58070-3431	1833

231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용	건경 - 58110-1917	1769

230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계약체결 시 임의로 정한 경우 법령위반 여부	건경 - 58070-3347	1687

229	조경수목 이식공사 후 수목이 고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여부	건경 - 58070-3353	2662

228	연대보증인 하자보수 시 하수급인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	건경 - 58070-690	1290

227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의 한계	건경 - 58070-2334	1256

226	분리발주 시 각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건경 - 58070-885	1513

225	병충해 및 천재지변에 의한 수목의 고사시 하자책임 여부	건경 - 58070-1665	1220

224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준 및 구조상 주요부분의 의미	건경 - 58070-401	1458

...[11] 12 [13][14][15][16][17][18][19][2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