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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연대보증인 하자보수 시 하수급인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690	회신일자	1998.04.01

질의내용

하수급인이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수급인의 보증회사가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하수급인(보증회사 포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 귀 질의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아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하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법률관계는 동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므로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바, 귀 의견조회의 경우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하수급인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급인의 보증인이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사유와 당해 하도급계약 및 보증조건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38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건경 - 58070-318	3249

237	건설기술자의 겸직 가능여부	건경 - 58070-737	2083

236	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공사규모 등	건경 - 58070-42	1474

235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인지 또는 현장소장을 의미하는지	건경 - 58070-1942	1907

234	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세부공종별 분할 하도급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건경 - 58070-3344	1028

233	12m도로를 사이에 둔 2개의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가능 여부	건경 - 58070-533	1018

232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강제방법	건경 - 58070-3431	1833

231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용	건경 - 58110-1917	1769

230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계약체결 시 임의로 정한 경우 법령위반 여부	건경 - 58070-3347	1687

229	조경수목 이식공사 후 수목이 고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여부	건경 - 58070-3353	2662

	연대보증인 하자보수 시 하수급인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	건경 - 58070-690	1290

227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의 한계	건경 - 58070-2334	1256

226	분리발주 시 각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건경 - 58070-885	1513

225	병충해 및 천재지변에 의한 수목의 고사시 하자책임 여부	건경 - 58070-1665	1220

224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준 및 구조상 주요부분의 의미	건경 - 58070-4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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