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병충해 및 천재지변에 의한 수목의 고사시 하자책임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1665	회신일자	1998.07.14

질의내용

공사준공 후 수목관리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수목이 성장하던 중 일정기간이 지나 병충해 및 천재지변(태풍, 폭우 등)에 의해 수목이 고사하였을 경우 하자책임여부는?
또 준공 후 발주자의 관리(방제, 가뭄으로 인한 관수, 인위적 파손 방지등) 소홀로 인한 수목하자의 책임 여부는?

회신내용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콘크리트구조 기타 유사한 구조로 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동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으나, 동 조 제2항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자책임여부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도급계약 내용, 하자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38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건경 - 58070-318	3249

237	건설기술자의 겸직 가능여부	건경 - 58070-737	2083

236	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공사규모 등	건경 - 58070-42	1474

235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인지 또는 현장소장을 의미하는지	건경 - 58070-1942	1908

234	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세부공종별 분할 하도급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건경 - 58070-3344	1028

233	12m도로를 사이에 둔 2개의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가능 여부	건경 - 58070-533	1018

232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강제방법	건경 - 58070-3431	1833

231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용	건경 - 58110-1917	1769

230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계약체결 시 임의로 정한 경우 법령위반 여부	건경 - 58070-3347	1687

229	조경수목 이식공사 후 수목이 고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여부	건경 - 58070-3353	2662

228	연대보증인 하자보수 시 하수급인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	건경 - 58070-690	1290

227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의 한계	건경 - 58070-2334	1256

226	분리발주 시 각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건경 - 58070-885	1514

	병충해 및 천재지변에 의한 수목의 고사시 하자책임 여부	건경 - 58070-1665	1221

224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준 및 구조상 주요부분의 의미	건경 - 58070-401	1458

...[11] 12 [13][14][15][16][17][18][19][2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