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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용
문서구분	건경 - 58110-1917	회신일자	1999.11.30

질의내용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대형공공성의 건축물중 기둥 및 내력벽외의 구조상 주요부분인 5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전문공사 중 급배수·공동구 등의 2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 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 법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다른 경우에도 동 법령에 저촉되지는 아니함.

3.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간에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이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토대로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38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건경 - 58070-318	3250

237	건설기술자의 겸직 가능여부	건경 - 58070-737	2083

236	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공사규모 등	건경 - 58070-42	1475

235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인지 또는 현장소장을 의미하는지	건경 - 58070-1942	1910

234	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세부공종별 분할 하도급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건경 - 58070-3344	1028

233	12m도로를 사이에 둔 2개의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가능 여부	건경 - 58070-533	1019

232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강제방법	건경 - 58070-3431	1833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용	건경 - 58110-1917	1770

230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계약체결 시 임의로 정한 경우 법령위반 여부	건경 - 58070-3347	1687

229	조경수목 이식공사 후 수목이 고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여부	건경 - 58070-3353	2662

228	연대보증인 하자보수 시 하수급인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	건경 - 58070-690	1290

227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의 한계	건경 - 58070-2334	1256

226	분리발주 시 각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건경 - 58070-885	1515

225	병충해 및 천재지변에 의한 수목의 고사시 하자책임 여부	건경 - 58070-1665	1221

224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준 및 구조상 주요부분의 의미	건경 - 58070-4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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