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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기술자의 겸직 가능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737	회신일자	1999.04.21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개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자 스스로가 건설기술자라면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귀 질의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의 규정은 '99.4.15 법률 제5,965호로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에서 삭제되어 폐지된 제도로서 건설기술자의 겸직에 대하여 동 법령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건설기술자가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가 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자이므로 당해 건설기술자가 다른 사업체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38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건경 - 58070-318	3249

	건설기술자의 겸직 가능여부	건경 - 58070-737	2083

236	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공사규모 등	건경 - 58070-42	1474

235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인지 또는 현장소장을 의미하는지	건경 - 58070-1942	1907

234	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세부공종별 분할 하도급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건경 - 58070-3344	1027

233	12m도로를 사이에 둔 2개의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가능 여부	건경 - 58070-533	1018

232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강제방법	건경 - 58070-3431	1833

231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용	건경 - 58110-1917	1769

230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계약체결 시 임의로 정한 경우 법령위반 여부	건경 - 58070-3347	1686

229	조경수목 이식공사 후 수목이 고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여부	건경 - 58070-3353	2662

228	연대보증인 하자보수 시 하수급인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	건경 - 58070-690	1289

227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의 한계	건경 - 58070-2334	1256

226	분리발주 시 각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건경 - 58070-885	1513

225	병충해 및 천재지변에 의한 수목의 고사시 하자책임 여부	건경 - 58070-1665	1220

224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준 및 구조상 주요부분의 의미	건경 - 58070-4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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