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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조경수목 이식공사 후 수목이 고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3353	회신일자	1997.12.10

질의내용

조경수목 이식공사를 한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목이 고사한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여부.

회신내용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바, 귀 질의의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여부는 도급계약내용, 수목의 하자여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38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건경 - 58070-318	3250

237	건설기술자의 겸직 가능여부	건경 - 58070-737	2083

236	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공사규모 등	건경 - 58070-42	1475

235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인지 또는 현장소장을 의미하는지	건경 - 58070-1942	1910

234	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세부공종별 분할 하도급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건경 - 58070-3344	1028

233	12m도로를 사이에 둔 2개의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가능 여부	건경 - 58070-533	1019

232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강제방법	건경 - 58070-3431	1834

231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용	건경 - 58110-1917	1771

230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계약체결 시 임의로 정한 경우 법령위반 여부	건경 - 58070-3347	1687

	조경수목 이식공사 후 수목이 고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여부	건경 - 58070-3353	2663

228	연대보증인 하자보수 시 하수급인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	건경 - 58070-690	1290

227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의 한계	건경 - 58070-2334	1257

226	분리발주 시 각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건경 - 58070-885	1515

225	병충해 및 천재지변에 의한 수목의 고사시 하자책임 여부	건경 - 58070-1665	1221

224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준 및 구조상 주요부분의 의미	건경 - 58070-4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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