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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분리발주 시 각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문서구분	건경 - 58070-885	회신일자	1994.08.11

질의내용

아파트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이의 시공을 일괄발주하지 아니하고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일반건설업자에게 기타 공종은 해당 전문건설업체에 각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와 이러한 경우 각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업법(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나의 건설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분할하여 해당 건설업자와 각각 도급계약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에는 각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내역과 공사금액 등을 밝혀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도급 받은 각각의 건설업자는 도급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38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건경 - 58070-318	3249

237	건설기술자의 겸직 가능여부	건경 - 58070-737	2083

236	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공사규모 등	건경 - 58070-42	1474

235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인지 또는 현장소장을 의미하는지	건경 - 58070-1942	1908

234	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세부공종별 분할 하도급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건경 - 58070-3344	1028

233	12m도로를 사이에 둔 2개의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가능 여부	건경 - 58070-533	1018

232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강제방법	건경 - 58070-3431	1833

231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용	건경 - 58110-1917	1769

230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계약체결 시 임의로 정한 경우 법령위반 여부	건경 - 58070-3347	1687

229	조경수목 이식공사 후 수목이 고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여부	건경 - 58070-3353	2662

228	연대보증인 하자보수 시 하수급인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	건경 - 58070-690	1290

227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의 한계	건경 - 58070-2334	1256

	분리발주 시 각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건경 - 58070-885	1514

225	병충해 및 천재지변에 의한 수목의 고사시 하자책임 여부	건경 - 58070-1665	1220

224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준 및 구조상 주요부분의 의미	건경 - 58070-4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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