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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현장에서의 하도급관계에서의 영세업자 보호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5.02

질의내용

제 아버지는 건설장비를 운영하여 건설현장에서 장비 임대로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돈을 받는 과정에서 장비를 쓰는 회사로 부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과연 그런 것 들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1.대금지급조건

매달 25일까지 작업을 하면 그 때까지의 작업한 대가를 다음달 15일에 결제에 들어가 120일 짜리 어음으로 결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한 대가를 현금화 시키는데는 165일 정도가 소모됩니다.

2.작업시간계산

요즈음 현장에서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씩 작업을 하는데 현장소장은 10시간만 작업한것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달에 30시간분의 작업이 보수없이 작업한 셈이 됩니다.

3.계약조건

장비를 한달에 얼마로 계약하고 기본작업시간을 240시간에서 270시간으로 규정하고 240시간에 미달하면 그 미달시간분은 장비 임대료에서 제하면서 270시간이 지나도 기본 장비임대료만 지급하고 추가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영세 중장비 임대로 생활 하시기 때문에 지금 장비를 쓰고 있는 회사의 실명을 거론할 경우 그나마 임대를 못하게 될 염려가 클것으로 생각되어 상대 회사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지와 그렇다면 구제책은 있는지 또한 그러한 경우 상대회사에 대한 제재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제2조 제9항에서는 하도급거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에게 위탁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ㅇ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하도급법상의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상의 적용대상되는 당사자요건, 하도급거래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우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tc.go.kr/, 법령정보-법령조회- 하도급거래관계법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건설현장에서의 하도급관계에서의 영세업자 보호	공정거래	582

153	건설업 하도급계약에 따른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66

152	건설업 하도급계약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74

151	건설 하도급거래 관련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29

150	갑의귀책사유로 납기연장 시 추가비용 부담여부	공정거래	661

149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하도급법 4조)	공정거래 -	777

148	2개월 어음조건으로 하도급계약 후 현금지급 시 감액	공정거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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