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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업 하도급계약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질의내용

(1) 수급사업자가 당초 하도급 금액으로 합의계약하고 완벽히 시공할 수 있다는 확인서까지 폐 사에 제출한 상태에서 타 현장에 비해 하도급율이 낮다고 불법 하도급이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계약 후 계약금액을 증액 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88% 하도급 율을 요구할 경우 폐 사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2) 수급사업자의 요청으로 공사금액을 합의하여 증액 시켜주고 재시공 확인각서를 받은 상태인데 또다시 증액을 요구하여 건설업법 및 공정거래 위반이라 주장하는데 폐 사의 위반유무 및 제재내용.

(3) 하도급율이 88% 미만이라도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하도급신고가 가능한가의 여부.

회신내용

(1) 하도급공사대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단,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본 건 질의내용이 동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하도급율이 88% 미만이라고 해서 모두 동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2) 건설업법 위반 여부는 당 위원회의 판단사항이 아니며, 하도급 법 위반여부는 동 질의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

(3) 하도급금액이 원 도급 낙찰금액의 88% 미만인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하도급저가심사제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회계예규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4	건설현장에서의 하도급관계에서의 영세업자 보호	공정거래	581

153	건설업 하도급계약에 따른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65

	건설업 하도급계약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74

151	건설 하도급거래 관련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28

150	갑의귀책사유로 납기연장 시 추가비용 부담여부	공정거래	660

149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하도급법 4조)	공정거래 -	777

148	2개월 어음조건으로 하도급계약 후 현금지급 시 감액	공정거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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