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는 하수처리 및 정수처리 설비와 관련한 기자재의 제작, 납품 및 설치공사를 주종으로 하는 중소기업 입니다.
본 건은 IBRD 차관 자금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공사로써 ESCALATION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조건의 하수 처리장 기자재 납품, 설치, 시운전 실시 공사이며, 이 공사에서 폐사는 대기업에서 하도급 받아 일부 기자재의 제작, 납품, 설치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갑의 사유로 계약 공사진행과정에서 고도처리 설비로 설계 변경됨에 따라 납기가 연장되면서 연장되는 기간동안 계약 이행, 선급금 보증보험의 기간 연장을 요구함에 따라 하도급 업체인 폐사의 추가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보증서 재 발급시의 보증한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갑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을의 요구로 납기가 연장될시에는 연장되는 기간 만큼 을이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질 의 사 항 ]
1. 상기와 같이 갑의 귀책 사유로 납기가 연장 되었을 때, 계약이행, 선급금 보증 보험의 기간 연장에 따른는 추가 비용을 전적으로 을이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2. 공사가 50% 완료된 시점에서 갑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연장 되었을 경우에도 계약 공사 전액(100%)에 대하여 보증을 해야 하는지요? |
하도급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