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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하도급법 4조)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10.05

질의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서 원도급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이란 어떠한 의미입니까.
회계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의 하도저가심사제도(88%)가 없어졌으므로 현저히 낮은 비율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에 준한다고 하는데 어디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질문합니다.

회신내용

o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제1항에서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동조 제2항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등에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ㅇ 그리고 원도급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과 관련하여 "원도급계약의 일정비율"과 같은 별도의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도급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4	건설현장에서의 하도급관계에서의 영세업자 보호	공정거래	582

153	건설업 하도급계약에 따른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66

152	건설업 하도급계약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74

151	건설 하도급거래 관련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29

150	갑의귀책사유로 납기연장 시 추가비용 부담여부	공정거래	66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하도급법 4조)	공정거래 -	778

148	2개월 어음조건으로 하도급계약 후 현금지급 시 감액	공정거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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