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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 하도급거래 관련 질의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일반건설업체인 A가 정부로부터 년 차 계속공사를 수주(도급)받아 이중 일부 공종을 전문건설업체인 B사에 하도급 주었는 바.
<질의1> 하도급계약시점에서는 A가 발주자(정부)로부터 물가연동분을 적용 받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예상물가연동분을 반영한 "추정예정가"의 85%를 기준으로 실행예산을 작성한 후 상기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B사 견적을 받은 바, 견적금액이 추정 예정가와 실행예산 사이에 들게 되자 실행예산을 초과한다고 하여 견적금액에서 25%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금액을 결정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후 A가 정부로부터 입찰 시 작성한 "추정 예정가"보다 높은 물가연동분을 적용 받았다면 가격합의 시 감액된 견적가의 25%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발주자와 A가 체결한 도급계약상 자재비와 인건비 품셈단위는 길이(M)로 되어있고 A와 B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상에는 인건비 품셈이 무게(TON)로 되어 있음.

- 설계변경에 의해 길이(M)에는 변동이 없으나 무게(TON)가 감소됨으로 인해 10% 감액된 바, 도급계약상 "단위"를 하도급 계약 시 변경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질의3> 장기계속공사에서 년 차 계약변경은 익년 몇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익년 9월에 년초분을 소급 적용하여 변경계약 체결 시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1」에 대하여
(1) 질의내용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가격협의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은 하도급대금(계약금액)으로 볼 수 있으나 A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 법"이라 함) 제4조 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 (사건별로 검토 필요)

(2) 아울러, 제16조에서는 원 사업자(A)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예 :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또는 감액)받는 경우, 동일한 이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또는 감액)될 때에는 그가 받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또는 감액)하도록 규정(하도급 법 제16조)하고 있으므로 A가 물가연동금액을 지급 받았을 경우 상기 법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을 추가 증액 받을 수 있음.

「질의2」에 대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법 제16조 규정에(질의1의 답변 참조) 의해 이루어짐이 타당하며, 공사내역서 작성요령이나 단위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4	건설현장에서의 하도급관계에서의 영세업자 보호	공정거래	581

153	건설업 하도급계약에 따른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65

152	건설업 하도급계약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74

	건설 하도급거래 관련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29

150	갑의귀책사유로 납기연장 시 추가비용 부담여부	공정거래	660

149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하도급법 4조)	공정거래 -	777

148	2개월 어음조건으로 하도급계약 후 현금지급 시 감액	공정거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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