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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2개월 어음조건으로 하도급계약 후 현금지급 시 감액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3.16

질의내용

ㅇ 목적물의 수령일에 2개월만기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후 현금으로 지급 시 법정이자율만큼의 금액을 당초 하도급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동 조 제2항 제3호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부당감액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과다하게 감액한다면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임.

- 다만, 원사업자가 교부하는 어음의 할인시 적용되는 어음할인률 수준, 시중금리수준, 동종 업종의 대금지급조건에 관한 상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다하게 감액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되지 않을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4	건설현장에서의 하도급관계에서의 영세업자 보호	공정거래	581

153	건설업 하도급계약에 따른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65

152	건설업 하도급계약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73

151	건설 하도급거래 관련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28

150	갑의귀책사유로 납기연장 시 추가비용 부담여부	공정거래	660

149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하도급법 4조)	공정거래 -	777

	2개월 어음조건으로 하도급계약 후 현금지급 시 감액	공정거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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